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
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13상,51]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
2. 대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][공2013상,54]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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